Service

1. 법인세법/소득세법 개정(`16.4) :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강화

☞ 연간 1,0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 인정
☞ 초과 분에 대한 비용인정은 차량운행기록 관리 필수 →未증빙 : 법인세 /소득세 부과
☞ 업무차량에 대한 업무 외 사용비용에 대한 운전자 소득세 부과

-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,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,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: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강화(2016.4.1.)
-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,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,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: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 강화(2016.4.1)

2. 차량운행정보 증빙관리 부재 : 법인세/소득세 증가 요인 발생

☞ 법인(개인)차량에 대한 운행기록 관리 증빙 체계화 필수
☞ 사람(수기)에 의한 운행 관리는 오기 등에 의한 관리 및 증빙의 어려움 초래
☞ 체계적 차량운행 관리를 위한 혁신적 시스템 필요

3. 국세청 표준양식 기록 요구 : 운행기록 이중 관리 발생

☞ 사람(수기)에 의한 운행 기록 후 국세청 표준양식 맞게 사람(수기) 작업 반복 발생
☞ 국세청 표준양식 규격은 합산된 자료를 요구하여 별도의 작업 필요
☞ 사람(수기) 기록한 자료를 차량별, 운전자별로 구분 및 합산해서 관리 필요

4. 차량운행 기록대장 분실 시 복원 불가능 : 운행기록 데이터관리 시급

☞ 사람(수기)에 의한 운행 기록이 분실되거나 훼손 될 경우 대안 없음
☞ 운행기록에 대한 데이터 백업 및 복원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

5. 증빙부재로 인한 개인 소득세 처리 : 개인소득 처분

☞ 차량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이 80%인 경우 총 발생비용의 20%는 개인소득 처리
☞ 개인은 연봉 외 추가적인 소득분이 합산되어 과세 처리됨(4대 보험 문제발생)

6. 차량관리 파악부재 : 불필요한 차량사용 남발

☞ 업무용 외 개인 용도 사용에 따른 차량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
☞ 차량 전반의 비용 발생 내역(운행내역, 주유내역, 수리내역) 등 관리 시스템 필요

1. 비용처리 및 소득세 처분 예시 (대상차량-업무용승용차 제한)

차량 비용 항목 (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, 수선비, 보험료, 자동차세,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, 통행료 ,업무용승용차 취득,유지를 위한 비용일체)

☞ 차량운행기록 미작성시 1,000만원을 제외한 3,500만원 차량 운전자 추가 소득 처리

☞ 차량운행기록 후 : 총 주행거리 (30,000km), 연초(10,000km), 연말(40,000km) 기준

업무사용거리(15,000km)인 경우(업무사용비율 50%)
업무사용비율에 따른 비용처리 가능액: 4,500만원 * 50% = 2,250만원,
나머지 2,250만원은 차량운전자에게 전액 소득처리

업무사용거리(24,000km)인 경우(업무사용비율 80%)
업무사용비율에 따른 비용처리 가능액: 4,500만원 * 80% = 3,600만원,
나머지 900만원은 차량운전자에게 전액 소득처리

업무사용거리(30,000km)인 경우(업무사용비율 100%)
업무사용비율에 따른 비용처리 가능액: 4,500만원 * 100% = 4,500만원,
차량운전자에게 소득처리 없음

유레Car란?

차량 운행정보기록의 자동화 및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차량의 운행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및 모니터링 이 가능한 차량운행관리 통합솔루션